법령 민사소송인지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12. 24. 자 91두42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공1992.2.15.(914),697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민사소송인지에관한규칙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소가산정에관한예규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1991. 1. 16. 자 90마878 결정
  [상고장각하명령][공1991.4.1.(893),951]
   상고장각하명령
 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헌법

1970년

3. 대법원 1970. 4. 28. 선고 69누70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18(1)행,099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1970. 4. 28. 선고 69누72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18(1)행,103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1970. 4. 14. 선고 68누71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18(1)행,089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69누66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18(1)행,059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